법령 자산유동화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8.28 선고 2020누33826 판결
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0.01.09 선고 2019구합64891 판결
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치세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5.02 선고 2017누52377 판결
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용정보법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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